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①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 점, ② 휴가, 조퇴 등 근태 처리 시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점, ③ 고정적으로 정해진 급여를 매월 지급받은 점, ④ 경영 담당 임원으로서 상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652023-01-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직무 전문성 및 직무 적합성 등을 판단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의 의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172023-01-04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2021. 12. 31. 종료되었으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신청기간은 2022. 1. 1.부터 2022. 6. 30.까지이나 근로자가 2022. 7. 14.에서야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초심유지중앙2022차별272023-01-03차별시정
- 노동위1.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서상의 복무상 의무 위반을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2.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영리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162023-0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일이 언제인지 여부사용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로써 정한 정년인 “만 71세 되는 생일달에서 6개월되는 달 말일”과 2023. 1. 1.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과 관련하여 근로계약 종료…기각서울2022부해25732022-12-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① ‘실무적 편의를 위해 근로장소 이외에 근로조건의 변함이 없고 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다면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동일한 계약이…기각경기2022부해26372022-1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1) 연도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매년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시작일로부터 총 8개월…기각서울2022부해25462022-1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③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초심취소중앙2022부해14952022-1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위탁업체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① 근로자는 종전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미화 업무를 수행하여온 점, ②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은 업무수행에 대하여 수탁업체 소속의 미화팀장의 지휘·명령을…기각서울2022부해24972022-1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촉탁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버스 운전은 상시ㆍ계속적 업무인 점, 근로자보다 나이가 많은 촉탁직 근로자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인정 (구제)인천2022부해4902022-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은행의 계약인력 운용지침 제9조에 계약갱신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하면서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안내를 한 사실이 있는 점, ③ 201…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982022-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당해 공사 종료 시는 그 종료일까지로 정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의 일용직 취업규칙 제33조에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공정이 종료된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기각인천2022부해5802022-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일용근로계약서인 점, 근로계약 기간은 ‘파견현장의 공사기간 내에서만 당일 입사하여 당일 퇴사함을 원칙으로 파견된 공사현장 도급계약기간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272022-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과 아파트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한 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 대해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한 것으로…일부인정중앙2022부해14082022-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당초 정규직 채용절차에 지원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적격성 판단을 위해 계약직 6개월을 제안하…기각경기2022부해25782022-1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이 사건 회사에 다른 촉탁직 근로자들은 여전히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그동안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적이 없었던 점…기각충남2022부해7092022-1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