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가 체결한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은 계약의 형식에 불과할 뿐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는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2016. 4. 25.부터 2년이 초과된 시점인 2018. 4. 25.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차별시정 신청 당시 근로자는 더 이상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신청기한도 모두 경과하였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시정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또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고, 단시간근로자라고 볼 만한 근거나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