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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사용자가 제출한 임금대장 및 일일 공장 근무 현황 보고 등에 따르면, 정직처분일(2022. 7. 20.)로부터 이전 1개월(2022. 6. 20.∼2022. 7. 19.) 기간에 사용한 연인원은 119명, 가동일…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312023-01-03기타
- 노동위고용보험 이력조회 등의 자료에 의하면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2022. 7. 1.∼2022. 7. 31.) 간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는 근로자 1명뿐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062022-12-30기타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대기발령으로 인해 임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는 존재하므로 근로자들에게 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존재한다.나…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102022-12-30기타
- 노동위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서울 본사’와 ‘양산/통영사무소’를 별도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판단된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인정 (구제)경남2022부해4272022-12-29기타
- 노동위단체협약의 특별휴가 규정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준하여 해석한 사례 쟁점: ① 단체협약 제79조에 단원 재위촉 시 특별휴가를 1일씩 추가로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추가의 사전적 의미가 ‘나중에 더하여 보탠다’인…인정 (구제)충남2022단협52022-12-23기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당사자 간 연봉협상이 결렬되면서 임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할 수 있는 고객사가 없던 사정이 있으므로 직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672022-12-2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