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월별 근무현황표, 임금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2022. 9. 15.∼10. 14.)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는 2.9명으로 산출되고,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한 날이 없으며, 근로자도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