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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짐을 챙겨서 나온 이후 출근을 시도하거나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162024-10-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최대 3개월을 근로기간으로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4. 7. 1.에는 …기각서울2024부해28372024-10-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파일 삭제 행위가 정직사유로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고의로 수차례에 걸쳐 공유 업무폴더에 저장된 수백개의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242024-10-15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상으로 '업무 필요 및 관리 편의상 근로계약의 해…기각경기2024부해31062024-10-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1일 단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에 당사자 간 이의가 없다면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새로…기각경기2024부해30942024-10-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근로자가 작성한 홀 근무자의 '근무 스케줄’과 사용자가 제출한 '주방 근무자 현황’을 기…기각전남2024부해6502024-10-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2024. 6. 12. 면담 중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와…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0302024-10-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인 별관과 본관 모두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별…기각서울2024부해28452024-10-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력 공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기각경기2024부해30172024-10-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근무 기간에 발생시킨 다수의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업무를 맡기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사출물류직으로 배치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기각전남2024부해6522024-10-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반려한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사용자가 2024. 9. 1.부터 근로자에게 정직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직서는 …일부인정경기2024부해30852024-10-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2024. 2. 6. 이 사건 치과병원의 박 본부장과의 회합은 신입 직원 정기면담을 실시하는 과정이었던 점, 이 사건 치과병원의 해고 권한은 박 본부장이 아니라 이 사건 치과병원의 대표자에게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052024-10-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닌 공무원이 아니므로 SNS에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단정적으로 표현하여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장의 시정에 대해 오…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262024-10-14비위행위
- 노동위해고사유가 정당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헤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제품 가격을 착오 등록한 사실, 이후 10개월 가량 이를 그대로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고, 상시근로자가 1…기각부산2024부해5762024-10-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해고 통보를 받고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비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개인사정’으로 사유가 기재된 사직서에 자필서명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근로관계의 종료에…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272024-10-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피해자와의 분리조치도 위반한 것이 인정되므로 …기각서울2024부해27082024-10-11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