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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해고무효확인 사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심에서 근로자의 해고무효 주장이 기각되어 해고 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 사건이다.2022가합1016352023-01-13기타
- 노동위조합원 총 2명(위원장 포함) 중 임원 1명이 2022. 3. 14. 자로 회사를 퇴사하고 위원장도 2022. 11. 3. 자로 퇴사하여 현재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조합비 징수, 총회 개최 등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인정 (구제)충남2022의결182023-01-06기타
- 노동위① 회사 취업규칙 13.3.4.에 따르면 ‘징계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피징계인에게 통지하며, 피징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6342023-01-05기타
- 노동위지부 집행위원회 결의는 본조 규약 제10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결의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적용하여 지부 상벌규정 제8조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인정 (구제)전남2022의결102023-01-0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