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조합원 총 2명(위원장 포함) 중 임원 1명이 2022. 3. 14. 자로 회사를 퇴사하고 위원장도 2022. 11. 3. 자로 퇴사하여 현재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조합비 징수, 총회 개최 등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노조법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