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지부 집행위원회 결의는 본조 규약 제10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결의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적용하여 지부 상벌규정 제8조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