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2024. 4. 19. 자 사직서 및 퇴사일을 2024. 4. 30.로 기재한 2024. 4. 25. 자 사직서를 거듭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수리되었음을 통보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4. 4. 30.…기각경북2024부해5652024-10-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업무 이관 관련 업무지시 불이행, 상급자인 부국장에 대한 위협적 행동, 용역업체 소장에 대한 욕설 등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민원제기에 따른 재단 위신 손상은 징계사유의 …기각경기2024부해30892024-10-18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사원 평가 결과가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에게 2024. 1. 3. 자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이와 함께 사직원 제출을 요구하였던 점은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182024-10-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를 계속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근거자료 및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기각전남2024부해6512024-10-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여부근로자의 현금 편취 행위가 취업규칙 제70조(징계사유) 제5호의 '업무상 허위보고를 하거나 직무를 이용하여 현금 편취 등 부당이익을 취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312024-10-17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예고통보 이후 근로자가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기각전남2024부해6572024-10-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이 2024. 8. 19.부터 2024. 8. 22.까지인 단기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기각충북2024부해2652024-10-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1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인 2024. 6.에는 등기임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 ② 근로자1이 등기 임원에서 사임된 2024. 4. 이후 이 사건…기각서울2024부해28812024-10-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은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었고 통장 가압류 등으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된바, 이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인정 (구제)서울2024휴업72024-10-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를 받아들여 2024. 5. 31.까지 근무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사용자가 …기각경북2024부해6552024-10-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회사는 발주처 요청에 의한 공사 중단이라는 기간만료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만료한 것으로 보일 뿐 해고를 한 것이라 볼 자료가 없다. 설령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24. 7. 24. 자로 …기각경북2024부해6412024-10-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퇴직원을 수리한 사실에는 이견이 없는 점, ② 전 대표이사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퇴직일자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점, ③ 근로자는 전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를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다…기각서울2024부해28682024-10-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인사발령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 회사의 희망퇴직 시행, 도급계약의 축소 및 폐지 등…기각서울2024부해28672024-10-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최초 2023. 7. 1. OO백화점 울산점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유아휴게실을 유지ㆍ관리하는 업무를 도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는 구 수급사에 '도급종료’를 이유로 사직서를…기각울산2024부해1982024-10-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원청 및 사용자 측 현장소장으로부터 재계약에 대한 약속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기각경기2024부해20742024-10-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장기간 출근하지 아니하기 시작한 시점에 사직서 제출 방법, 실업급여 등에 관하여 문의하면서 자진퇴사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인식할 수도 있는 거동을 하던 가운데, 이 사건 사용자에게 휴가를 신청하지도…기각강원2024부해1862024-10-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감급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감급처분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실제 감급을 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나. 보직해임이 정당한지…일부인정경기2024부해30342024-10-1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