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정직처분은 부당징계로 인정되어 구제신청이 일부 인용되었다. 단, 사과문 작성·접촉 금지 등 추가 조치는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내렸으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절차적 적법성이 문제되었다. 또한 정직처분과 함께 부과된 사과문 작성 등 추가 조치가 구제명령의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사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고, 인정 가능한 행위(어깨·등을 툭툭 친 행위)에 대해서도 정직은 징계양정(징계 수위)이 과다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사용자가 구체적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 근로자의 소명기회(해명할 권리)를 박탈한 절차상 하자도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