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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동조합 규약 제89조 제3항에 “징계처분이 있을 때는 징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노동조합은 2022. 9. 22.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인정 (구제)경기2022의결122023-01-20기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구체적 징계사유를 사전통지하지 않아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한 …인정 (구제)충남2022부해8162023-01-18기타
- 노동위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2. 4. 22. 근로자에게 2022. 5. 1.자 보건교사 채용계약의 취소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고, 2022. 4. 25.…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972023-01-18기타
- 법원프리랜서 개발자의 근로자성 및 계약 해지 효력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각 항소 및 원고(반소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예비적 본…2021나35422(본소),2021나35439(반소)2023-01-17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