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가. 소수노동조합원 윤○○에 대하여 노무비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하로 산정한 부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은 임금협약 체결 시 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담당 직무, 숙련도, 자격 유무, 경력 등을 감안하여 임금을 산정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 중에도 '○○군 민간위탁 원가산정’ 자료에 기재된 노무비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하로 임금이 책정된 점 등으로 보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윤○○에 대하여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소수노동조합원 고○○에 대하여 2020년 임금협약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부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2022년에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는 소속 노동조합이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020년 임금협약이 적용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고○○을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