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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해고가 철회 또는 취소되었다고 보이므로 구제신청을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의 산재 요양 연장신청 승인 내역에 대해 알지 못하여 2022. 10. 26. 근로자의…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292023-02-03기타
- 노동위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았고,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사용…인정 (구제)전남2022부해6562023-02-02기타
- 노동위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인사위원 임명 및 인사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은 점,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092023-01-27기타
- 노동위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2022. 12. 31. 자를 기간만료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처분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2022. 11. 30. 자로 근로자를 퇴사 처리한 것은…인정 (구제)경북2022부해6672023-01-26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