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 외에 분양사무소에서 일했던 사람은 3명에 불과하고, 이들조차도 사용자와 업무 위탁 계약 형태로 계약을 맺고 일했던 점,

③ 근로자는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무기간이 짧아 분양사무소에서 일한 다른 분양상담사들의 회사 소속 및 사용자와의 계약형태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 외에 분양사무소에서 일했던 사람은 3명에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