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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급자 및 동료 직원들에 대한 폭언 및 괴롭힘, 불친절한 응대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폭언 및 괴롭힘 등 피해자가 다수이고, 상당히 장기간 가해…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342021-12-1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 결과 통보서에서 기재된 ①보호구(안전모) 미착용 2회 적발(안전에 관한 규칙 및 지시 불이행 등), ②제기동 현대아파트 상가 앞 대형폐기물 수거 태만(업무 전념 의무 위반 등), ③부주…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812021-12-1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 근무수칙 등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명령은 정당하고, 팀장이 가족을 순찰차에 탑승하고 입문에서 출문까지 약 30분이 소요되었으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8세 어린이가 탑승한 것에…인정 (구제)전북2021부해2822021-12-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정직 및 전보평소 근로자와 협력업체 입점 점장인 엄○○는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편하게 지내는 사이로 근로자가 늦은 시간에 전화하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점, 근로자가 협력업체에 엄○○ 점장의 문제에 대해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1362021-12-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발언은 피해 주장 근로자와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상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인정 (구제)강원2021부해2122021-12-06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폭언과 욕설 등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이 …기각경기2021부해21502021-12-06직장내괴롭힘
- 법원부당한 명령휴직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약정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 원고에 대한 명령휴직은 실질적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며, 피고…2021나23829(본소),2021나23836(반소)2021-12-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제 규정 및 지시 위반’, ‘무단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품행 불량‘ 중 ‘업무지시 불이행’등의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초심취소중앙2021부해13062021-12-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직장 내 성희롱’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여성 직원에게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내가 김주임…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7302021-12-02성희롱
- 노동위근로자가 2021. 1. 30. 상황실 근무 중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고 있었음은 확인되나,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동료 근로자가 삼단봉…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1292021-12-0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정당한지사용자는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징계사유는 이미 약 석 달 전인 2021. 6. 10.에 발생한 사안(동료와의 분쟁)이므로 이에 대해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근로자에…일부인정경기2021부해21202021-12-0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징계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인 해고를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에 해당하여 위법함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두 차례 고용…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0072021-11-30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