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그 비위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고, 직위해제는 구제신청의 이익은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