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구합767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어 사용자(회사)의 징계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회사)로부터 받은 징계처분이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었는지가 문제되었다. 근로자는 해당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징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고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징계의 종류와 양정(징계 수위 결정)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현저히 가혹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