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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등 징계사유로 삼은 11개 사항 중 8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초심유지중앙2020부해362020-03-31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과 별개로 예산회계, 인사 등 독립적 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자 채용, 업무지시, 임금 지급 등 실질적 근로관계를 형성한 당사자이므로 사용자 적격이 있다.나. 근…기각전남2019부해5632020-03-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① 윤○○ 이사와 언쟁을 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 보호시설인 플랜트에 사전허가없이 출입한 사실은 취업규칙 제60조제1호·제3호·제8호·제1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를 근거로 정직 2…기각전남2020부해192020-03-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들이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근로자들은 팀장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가 일당을 약정한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기각경기2020부해2002020-03-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2016년과 2018년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정년을 만 62세와 만 60세로 단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각각의 단체협약은 노조법 제35조에 의…기각서울2020부해2002020-03-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필요한 경우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운전기사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촉탁직 재고용…기각인천2020부해562020-03-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기각강원2019부노342020-03-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조합원에 대한 승진차별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조합원과 비조합원은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2019년 승진심사 결과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양 집단간에 현격한 격차가 있고, …초심취소중앙2020부노92020-03-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① 근로자의 매출실적이 2년 연속 저조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고객관리 불성실 대응,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언행 및 조직기강 저해 행위 등 다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② 매출실적이 저조한 …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812020-03-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운휴차량 운행(택시부제 위반)’, ‘운휴차량 운행에 따른 수익금 편취’, ‘블랙박스 임의조작’, ‘허위사실 유포(의정부지청 고소 2건)’, ‘차량 정비 불량 관련 민원 …일부인정경기2019부해27912020-03-11비위행위
- 노동위사례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사용자의 사직 승낙이 있기 전에 적법하게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직서를 근거로 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742020-03-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인사권의 행사로 부당하다.나. 직위해제는 이후 징계처분이 이루어져 회복할 수 없는 경우라 하…일부인정중앙2020부해182020-02-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1)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생산제품에 낙서행위, 채용 시 최종학력 기재 누락 행위, 고정조작판 임의 조작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에 해…초심유지중앙2020부해202020-02-26비위행위
- 노동위학내에 게시된 현수막은 쟁의행위의 하나로서 용인할 만한 수준의 것이므로 현수막을 손괴 및 은닉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급액이 0원인 급여 명세서를 발송한 행위는 설령 급여 명세서의 발송 시기…일부인정강원2019부노372020-02-26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