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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언제 어떤 숙소를 청소해야 할지를 지정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공지하는 등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청소를 마친 후 사용자가 제공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숙소 사진을 찍…인정 (구제)제주2023부해42023-02-22기타
- 노동위① 사용자의 채용공고와 채용응시자의 교육안내 확인서에 “교육 수료 후 입사”로 채용절차가 안내되어 있고 교육안내 확인서에서 교육생 신분을 정의하며 “교육을 수료하지 못하는 경우 사원으로 채용하지 않는다.기각서울2022부해30442023-02-22기타
- 노동위1. 레스토랑과 한국관은 영업종류가 다르며,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대표 또한 다름이 확인된다. 근로자는 이 사건 레스토랑과 한국관은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322023-02-22기타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재심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나. 교육 및 승무정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시내버스 운전자인 근로자의 차내…초심취소중앙2022부해17112023-02-20기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상벌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 절차상 중…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482023-02-17기타
- 노동위①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정○희, 김○휘 등 4명으로 확인되고 이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모두 근로자로 인정하는 점, ②근로자들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042023-02-1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