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단체협약 규정의 내용, 체결 동기와 경위 및 적용 방식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단체협약 규정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대체공휴일 외에 유급휴일을 추가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유급휴일이 법령상 대체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별도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