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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markdown93다225241993-09-2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시내버스운전기사에게 발작증세가 있다 하여 전보조치 등 해고회피노력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93부해1501993-08-2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생산반장의 근무태만 및 무단결근, 근무기강 해이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93부해761993-05-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무성적이 다소 저조한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사규에 의해 해고한 것은 범주를 일탈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중노위93부해31993-03-0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장애로 현 직무외에 타직종의 업무에 감당할 수 있다면 징계처분으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단되다중노위92부해71992-09-22업무능력부족
- 법원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91나453721992-06-09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