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 복무 질서 문란(직원에 대한 공개적 인신공격), 업무 태만(생…인정 (구제)경북2024부해8632024-12-20성희롱
- 노동위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사유 및 절차는 정당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여성 근로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인정 (구제)충남2024부해9372024-12-12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 행위(“니 나이 때 하는 연애는 진짜 사랑이 아니고, 잠자리를 위해 하는 연애”라는 발언 등 5가지 성적 언동), 성희롱 2차 가해 행위(“내가 무섭나? 난 남자랑 여자랑 똑…기각경북2024부해8122024-12-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소속 팀원의 의사에 반하여 팀원의 손등에 근로자의 손을 올린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5032024-12-09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3. 10. 19. 술자리와 노래방에서 피해자1에게 “니 손이 왜 이리 크냐, 반지를 왜 이리 많이 꼈냐, 손 대보자.”, “○○○(참고인2) 행님이랑 사겨라! 만나면 되겠네!”…기각서울2024부해34742024-12-06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