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 복무 질서 문란(직원에 대한 공개적 인신공격), 업무 태만(생활인 기초연금 신청 누락)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는 3가지 징계사유를 가지고 '해임’ 처분을 하는 것은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직접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 복무 질서 문란(직원에 대한 공개적 인신공격), 업무 태만(생활인 기초연금 신청 누락)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