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사용자의 대기발령과 징계해고는 성희롱 신고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자신의 대기발령과 징계해고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료 직원이 근로자에 대해 업무방해, 스토킹 등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신고한 것이 먼저 접수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판정 근거

법원은

① 근로자의 성희롱 신고 시점이 동료 직원의 신고에 대한 조사가 이미 대부분 완료된 후였던 점,

② 근로자가 오히려 피해자(피신고자)였던 점을 종합하여, 대기발령과 징계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신고에 따른 정당한 조치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