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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사직서 제출행위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사직 종용으로 인하여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사용자가 비진의 의사에 의한 사직서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 …인정 (구제)전남2022부해2562022-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각경북2022부해2912022-07-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사용자는 임금 협상 도중 근로자들이 자진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2022. 1. 27…인정 (구제)경기2022부해4012022-07-08경영상해고
- 법원
- 노동위가. ① 인사규정 제35조제1항제1호에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되었을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서울시로부터 위탁 기간만료 통보를 받고 2022. 2. 14. 시설관리 수탁사업을 종…기각서울2022부해11562022-07-0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며, 근로조건의 변동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가 전산 업무 관련 경력자로 입사하였고, 입사한 이후로 타 부서로 전보된 적이 없이 전산실에서만 4년 4개…인정 (구제)제주2022부해702022-07-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명령이 구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2022. 5. 6. 근로자에게 본점 주방에 출근하여 근무하라고 지시한 것은 R&D 팀장으로 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사의 메뉴에 대한 이해도와 조리실습, …기각서울2022부해11522022-07-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서에서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한 거래처는 사용자의 중요 거래처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거래처와의 관계를 악…기각경기2022부해11932022-07-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인정 (구제)전남2022부해2372022-07-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1)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와 강소장의 빈번한 다툼이 있고, 다툼 원인에 대한 다른 주장으로 물리적 거리를 두지 않으면 다툼의 계속 발생 가능성이 크며, 인근지역에 동일 직급과 업무에 상응…기각인천2022부해2292022-07-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1차 전보발령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취소나 철회없이 유보한 인사발령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나. 1차 전보발령의 정당성OTA업무를 이관한 것은 사용자가 온라인 세일즈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일부인정서울2022부해11082022-07-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구제이익 여부 및 정당성 여부와 징계의 구제이익 여부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인사발령을 받아 현재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근로자의 복직과 동시에 …일부인정부산2022부해1872022-07-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의 유일한 수입원인 관리비 및 주차장 비용 징수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 진행 동안의 경영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잉여 인력을 감축해야할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6332022-06-3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일이 언제인지해고일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2022. 5. 18.이다나. 해고 금지 기간인지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지 않은 점, 해고 의결 당시 쌍방 폭행 가능성이 …인정 (구제)제주2022부해742022-06-30폭언/폭행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전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물류업무 담당 근로자 2명 중 실적이 낮은 근로자를 전보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있으며 영업손실과 본사의 일손부족이 객관적…기각경기2022부해11152022-06-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여야 함, ② 근로자는 입사 당시 사용자와 작…기각서울2022손해32022-06-28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