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가합109644 판결 임금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 법리: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이 다르며, 그 정당성은 직위해제 사유 존재 여부로 판단함. 직위해제 사유 통지의 취지는 불복 기회 보장 및 자의 배제에 있음.

- 법원의 판단:

- 절차상 하자 유무: 회사가 직위해제처분 전 징계의결요구사유 설명서를 통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별도의 직위해제 처분사유 설명서가 없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실체적 하자 유무: 사립학교법 및 피고 정관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는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임처분도 정당하므로, 직위해제처분 사유가 존재함.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사립학교법은 중징계 개연성 없이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2호

- 회사의 정관 제48조 제1항 제2호

해당 사안 해임처분의 효력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재량권 남용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제1차 해임사유(D캠퍼스 이전시기 임의 변경) 존부:

- 근로자는 내부 협의 없이 D캠퍼스 이전시기를 2021학년도에서 2020학년도로 임의로 변경하여 교육부에 답변서를 제출함.

- 이는 피고 정관상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인 학사운영 및 학교 경영 중요사항을 원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고, 해고 무효 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동일한 사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해임처분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원고의 총장 임기가 2020. 8. 31. 만료되어 총장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역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5230, 2009다5247(병합)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 법리: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이 다르며, 그 정당성은 직위해제 사유 존재 여부로 판단함. 직위해제 사유 통지의 취지는 불복 기회 보장 및 자의 배제에 있음.

- 법원의 판단:

- 절차상 하자 유무: 피고가 직위해제처분 전 징계의결요구사유 설명서를 통해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별도의 직위해제 처분사유 설명서가 없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실체적 하자 유무: 사립학교법 및 피고 정관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는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며,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임처분도 정당하므로, 직위해제처분 사유가 존재함.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사립학교법은 중징계 개연성 없이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2호

- 피고의 정관 제48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재량권 남용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제1차 해임사유(D캠퍼스 이전시기 임의 변경) 존부:

- 원고는 내부 협의 없이 D캠퍼스 이전시기를 2021학년도에서 2020학년도로 임의로 변경하여 교육부에 답변서를 제출함.

- 이는 피고 정관상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인 학사운영 및 학교 경영 중요사항을 원고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피고 교원인사규정 제26조 제2호의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함.

- 원고의 행위로 교육공간, 예산 확보에 차질이 빚어졌고, 수시모집 응시생 및 학부모들의 반발을 초래함.

- 제2차 해임사유(D지역위원회에 문건 제출로 학교 정치적 중립성 및 명예 실추) 존부:

- 교육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D지역위원회에 이 사건 답변서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제출하여 대외비 정보를 누설함.

- 이로 인해 원고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 비난을 받았고,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며, 의학전문대학원 교원, 신입생, 학부모들의 반발을 야기함.

-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및 피고 교원인사규정 제26조 제3호의 '교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함.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의 행위가 종래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었으며, 자신의 총장 임기 내 사업 완료를 위한 사적인 동기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원고는 교수, 학생, 학부모들의 입장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함.

- D지역위원회에 문건을 전달한 행위는 학교의 중요사항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도록 빌미를 제공한 부적절한 행위임.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호

- 피고의 정관 제31조 제2항

- 피고의 교원인사규정 제26조 제2호, 제3호

미지급 임금 청구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이 모두 유효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엄격하게 검토하였음.

- 특히 직위해제처분의 경우, 징계처분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였고, 해임처분 또한 임기 만료로 인해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재확인함.

- 총장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학교 운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행위의 동기, 학교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