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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종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기각서울2023부해4142023-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코디네이터 파견계약서에 근로자가 계약 연장 희망 시 1회(11개월)에 한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기각경기2023부해4052023-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근로계약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직위해제 기간에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한 근로자의 명예 손상, 재취업에 대한 제약은 사실상의 이익에 …기각부산2023부해842023-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만료 통지서에 근무평가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다고 알린 점, ② 근로자가 그간 세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며, 다른 기간제 근로자도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02023-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정년으로 퇴직한 자를 촉탁직으로 고용할 수 있고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는 회사 재량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정년퇴직자 중 촉탁직 재고용 희망자에 대해 인사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02023-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주장하는 대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한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자는 2022. 12. 31.이므로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으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로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52023-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과 사용자2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과 사용자1 …인정 (구제)전남2023부해1142023-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4차례 공개채용 시마다 근로계약서에 따른 기간만료 종료와 새로운 공개채용에 따른 정상적인 근로계약 체결이 이루어졌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단순히 형…기각경북2023부해692023-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촉탁직 형태의 기간제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며, 회사 소속의 기간제근로자 상당수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1회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있는 점 등 당사자…기각경기2023부해4252023-04-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와 도급업체 간 체결한 용역계약의 일부인 과업내용서에 고용승계 규정이 있고, 근로자와 자진 퇴사자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를 고용승계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고용승계에 대한…기각경북2023부해762023-04-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 및 직원평가 계획(지침)서에서 근무태도, 능력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도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해…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22023-04-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함, ②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해 정한 바가 없음, ③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1회에 불과함, ④ 근로자의 담당업무는 지방…기각서울2023부해3752023-04-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나. 근로자들은 사용자1에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다. 근로자들과 사용자1 사이…일부인정전남2023부해1082023-04-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기간제근로자 일부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기각부산2023부해782023-04-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은 근로자가 이상 행동을 보여 사업장 내에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인 점, ② 근로자가 해당 발언에 대해 사용자에게 관련 기관에 신…인정 (구제)충남2023부해992023-04-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현안합의서의 효력 유무)①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단체협약(현안합의서)의 ‘정년 규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선행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위 단체…기각서울2023부해3452023-03-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환(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에 근로계약 전환 내지 갱신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 갱신 및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왔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도 근로계약이 갱신된 후 무기계약 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92023-03-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절 행위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 등에 정년 후 촉탁직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하여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의무규정은 없으나,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초심취소중앙2023부해852023-03-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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