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정리해고 감원기준(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감원대상자 선정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1998.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44,720,4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
2002나279362002-12-12업무능력부족
법원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청구 #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은행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킬 때까지의 임금…
2000나491302002-10-09업무능력부족
법원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직권면직 기준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국립대학교 총장이 기능직 공무원을 직권면직하며 '휴직자 우선 및 정년퇴직일 순'이라는 기준만을 적용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에…
2002두37752002-09-27업무능력부족
법원
희망퇴직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실질적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희망퇴직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거나 실질적 정리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01나618612002-09-26업무능력부족
노동위
수습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상적인 사유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다
중노위2002부해2882002-07-25업무능력부족
기각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직권면직처분 하자의 중대성 여부 결과 요약 - 실질적 정리해고의 일환인 직권면직처분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 대상자 선정, 성실한 협의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함. …
2002다212332002-07-12업무능력부족
법원
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조성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3. …
2002다212332002-07-12업무능력부족
법원
대법원 판결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예술의전당의 소송수계인 예술의전당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외 1인) …
2000두93732002-07-09업무능력부족
법원
정리해고의 요건 및 인사발령, 휴직명령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상업은행은 누적 적자로 존립 위기에 처해 한일은행과 합병, 피고 은행이 됨. - 피…
2001다294522002-07-09업무능력부족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요건 결과 요약 - 원고 법인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자 선정 기준 등 모든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재심판정을 부…
2000두93732002-07-09업무능력부족
법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00헌마81 지적법 제28조 제2항 위헌확인 [청구인] 권○국 대리인 변호사 김태윤 [결정일] 2002. 5. 30. [주 문] 1.지적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전문…
2000헌마812002-05-30업무능력부족
법원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판단 기준: 구조조정 반대 쟁의행위의 위법성 #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판단 기준: 구조조정 반대 쟁의행위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임금 개선…
99도53802002-02-26업무능력부족
법원
청원경찰 면직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및 당연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청원경찰 면직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나,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제주시)는 행정자치…
2000두40572002-02-08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무원 직제 폐지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방 9급 또는 10급 조무원으로서 …
2001구15972001-12-27업무능력부족
법원
청산 과정에서의 해고가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사업 폐지를 위한 청산 과정에서 이루어진 근로자 해고는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유효함. 사실관계 - 파산자는 1997…
2001다279752001-11-13업무능력부족
노동위
업무 부적합을 이유로 수습근로자의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중노위2001부해3772001-09-17업무능력부족
기각
법원
조폐공사 C의 업무방해 혐의 무죄 판결: 직장폐쇄 및 조기 통폐합의 범의 부인 결과 요약 - 피고인 한국조폐공사 C에 대한 단체교섭 해태 및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불이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
99고합12262001-07-27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공금유용 혐의만 가지고 정직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판정당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된 이상 구제명령을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중노위2001부해1812001-06-21횡령/배임
기각
노동위
수습기간제 계약 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중노위2001부해32,부해332001-05-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노동위
근무성적이 불량한 운전기사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중노위2000부해6182001-03-16업무능력부족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