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2. 10. 9. 선고 2000나49130 판결 해고무효확인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청구 #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은행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킬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 은행은 1998. 6. 29.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경기은행의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함.

- 피고 은행은 경기은행 직원 중 일부를 고용하기로 하고, 채용요강을 통보함.

- 채용요강에는 정규직 전환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음.

- 피고 은행은 채용 대상자 중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