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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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시 단체개인연금 포함 여부 등2003나17792004-06-16업무능력부족
- 법원대표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및 적용2003나466442004-04-30업무능력부족
- 법원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고 근로자의 단체협약 적용 여부2001다51422004-01-2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장기간 정신질환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2003부해2822003-09-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무성적 부진을 이유로 7개월간의 자택대기발령 후 대기발령 기간에 아무런 업무실적이 없자 개전의 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함을 부당하다초심취소중노위2003부해602003-07-02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