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정신질환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신청인이 장기간 정신질환을 앓음으로써 10여 년 동안 무려 병가와 휴가일수가 750일에 이르고 신청인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하여 피신청인 기관 감사실이 업무수행부적격자로 판단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사실이 있으며, 직위해제처분 이후 “직위 해제된 자가 6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는 직권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미 우리위원회에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사회통념상 신청인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