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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명기되었고, 근로자도 계약서의 내용을 인지하고 자필서명하였음을 인정한 점, ② 제출된 근로자명부상 만 60세 이상은 계약직으로…기각경북2023부해1332023-04-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입사 당시 만 58세의 고령자에 해당하고, 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복지회의 직원복무규정, 인사규정, 지부규정 등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기각경기2023부해6212023-04-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와 사용자가 6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기간제ㆍ촉탁직ㆍ단시간 근로자 운영규정’에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회사의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기각서울2023부해6032023-04-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이 사건 공단의 인사규정 제23조에 별정직 직원의 임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별정직 직원 공개모집에도 임용기간을 명시한 점, 일반직을 계속 유지할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기각부산2023부해412023-04-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된다.나.…인정 (구제)전남2023부해1472023-04-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는 발주처 공사와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조항이 포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용자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정년(60세)이 지난 근로자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인정 (구제)경기2023부해6182023-04-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근로자와 사용자는 4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취…기각서울2023부해5602023-04-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3개월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내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정규직…기각경기2023부해5992023-04-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수습)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구인광고에 고용형태를 ‘정규직 수습 3개월’이라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게재하였고 면접 시에도 ‘수습’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한 점, 근로계약서상 해고 사유란에 ‘수…인정 (구제)인천2023부해1192023-04-24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는 2023. 2. 1. 계약기간 3개월(2023. 2. 1.~2023. 4. 30.), 월 임금 1건당 30만 원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 체결을 완료하였으나, 사용자가 2022. 2.…인정 (구제)경기2023부해5962023-04-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동일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계속하여 갱신해왔던 관행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기각충남2023부해1612023-04-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은 근무성적과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후 결정하고, 갱신 협의가 없는 경우 자동 종료된다.”라는 근로계약 갱신…기각경기2023부해5252023-04-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아니라, 사용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계약기간에 맞춰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인정 (구제)경남2023부해102023-04-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상시·계속적인 업무인 점, 당사자 간 1개월 단위로 5차례의 재계약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각경북2023부해1172023-04-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2. 10. 4.~12. 31.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는 2022. 12. 31. 자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를 통보한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기각서울2023부해5622023-04-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담당…인정 (구제)경북2023부해1002023-04-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서울교통공사 무기업무직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의 임금 차등 지급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건설·운영 등을 목적으로 …2020가합1078182023-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간 약정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점, ② 회사 소속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관리…기각경기2023부해2922023-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3. 2. 20. 근로계약 만료일에 맞춰 퇴직 사유를 ‘계약만료’로 표시한 사직서를 사내 결재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음…기각서울2023부해5592023-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① 업무위촉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한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의 항목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6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기각서울2023부해5462023-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