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업무위촉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한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의 항목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6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최근 3년간 청소원 총 44명 중 근로계약 갱신근로자는 42명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가 ‘업무량이 많으니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근로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 30분으로 연장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1. 2.부터는 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변경될 예정이다’라고 말하자,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따를 수 없다’라고 답한 점,

③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4시간의 근로시간에 동의한다면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사가 있다’라고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