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의 문언, 계약 횟수,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 추론되는 회사의 진정한 의사, 근로자의 채용 절차에서 비롯되는 고용형태 결정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간 …기각경기2024부해35222024-1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고객의 유실물을 횡령한 행위는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가 잘못된 행위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대표이…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3562024-11-22횡령/배임
- 노동위이 사건 회사의 채용공고상 일 단위를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된다고 나와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한 다음 날 일 단위 급여가 정산되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출근 …기각경기2024부해35332024-1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에게 ① 판매품 무약정 외상 공급으로 인한 손실 발생 사고의 결재 및 취급책임, ② 재고 부족 은폐 등 사고의 공동행위 책임, ③ 공신력 실추 사고의 공동행위 책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인정경남2024부해5302024-11-21비위행위
- 노동위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은 인정되나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구제신청과 동시에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여 처음부터 복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기각제주2024부해1822024-11-2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자가 승무사원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자가 교통사망사고로 인하여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근로자의 행위는 사용자의 취업…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182024-1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에 대한 구체적ㆍ실질적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4-1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이 2024. 7.까지 체결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묵시적으로 2024. 9. 30.까지 갱신되었다고 보이나 2024. 10.에도 연장…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5432024-1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입사하여 동일한 근로계약기간(2023. 10. 4.∼2024. 10. 3.)으로 종기일이 명확히 기재된 근로계약서…기각경기2024부해35162024-1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들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인정 (구제)부산2024부해6912024-11-2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2024. 9. 7. 사무국장에게 언제 그만두어야 하느냐고 물으니 사무국장이 2024. 9. 14. 자로 병원에서 그만 일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새로 취업할 수 있도록 2024. 9. 30.까지 근무하게 해달…기각경기2024부해35182024-1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2호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최초 사업의 변경 또는 사업 참여자의 근로능력 등에 따라 근로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기각서울2024손해122024-11-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포장이사 업체를 운영하며 이사 계약 건이 있을 때마다 판단: 사용자는 포장이사 업체를 운영하며 이사 계약 건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필요한 …기각경기2024부해36112024-1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수간호사 업무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사직의 동기가 존재한 점, ②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퇴직 일자를 정하여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한 다음 날 바로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자 구직활동을 …기각경기2024부해35142024-1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근로자는 2024. 9. 24. 자 해고를 주장하나, 사용자가 발송한 2024. 10. 18. 자 계약종료 예고 통지서와 근로자의 실제 2024. 10. 18.까지 근로한 내역 등으로 볼 때 2024. 9. 2…기각경기2024부해35682024-1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경력이 다수 있는 점, 근로자가 정규직 구인공고를 보고 채용되었기에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나 이에 관하…기각경기2024부해36022024-1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1에 대하여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주장하는 고용승계 기대권은 막연한 사실상의 기대권에 불과할 뿐 서울시와의 위수탁계약의 내용 및 체결 경위, 서울핀테크랩 운영 사무 위수탁협약서의 내용,…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222024-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