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2024. 9. 7. 사무국장에게 언제 그만두어야 하느냐고 물으니 사무국장이 2024. 9. 14. 자로 병원에서 그만 일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새로 취업할 수 있도록 2024. 9. 30.까지 근무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사무국장은 안된다고 하여 2024. 9. 14. 17:00경 근무를 마치고 병원을 정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퇴사 일자에 관한 협의 과정 및 내용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2024. 9. 7.경 근로자와 사무국장 사이에 근로자의 퇴사에 관한 대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은 다툼 없는 사실로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4. 9. 14.까지 병원에서 근무한 점,

③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2024. 9. 13경 사무국장과 퇴사일자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추석 연휴에 일본 여행이 예정되어 있어 2024. 9. 14.까지만 근무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만약 2024. 9. 30.까지 근무할 수 있었다면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는 사무국장의 자진 퇴사 요청을 수용하여 2024. 9. 14.까지 근무하게 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