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견책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