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수습기간이 명시된 면접표와 서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한 경우의 수습 근로자 인정, 시용평가점수 저조 및 근태불량을 이유로 한 시용종결(해고)을 정당하다중노위2006부해3132006-11-24업무능력부족
- 법원부당해고 구제명령 확정에도 민사소송 다툼 가능 여부 및 노사 동수 징계위원회 구성 시 노측 위원 위촉 절차의 정당성2006다499012006-11-23업무능력부족
- 법원텔레마케터의 상사 지시 불이행 및 동료 불화 야기 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2005누166822006-02-01업무능력부족
- 법원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통상해고 전환 여부2005구합238792006-01-27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