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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 존재 여부연구원은 정규직 전환기준과 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해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평가도 실시하였고, 사용자…기각충남2023부해2142023-05-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2020. 3. 1.부터 2023. 2. 28.까지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른 체육 지도자들과 동일하게 “결…기각경기2023부해7612023-05-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기간제직원 운영지침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근로계약 갱신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9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최근 3년간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7252023-05-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① 사용자1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한 법인인 점, ②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일부 조직으로 사용자1의 정관에 따라 …일부인정충북2023부해692023-05-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해고의 정황도 찾을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기에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기각충북2023부해662023-05-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관리소장도 미화·경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심사해 왔던 점, 근로자가 2020. 12. 18.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1. 1. 21.과 2021.…기각서울2023부해7122023-05-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한 기간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종료'라고 명시되어 있음,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인 2022. 12. …기각서울2023부해7042023-05-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는 갱신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요양보호사 중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람은 4명뿐이며, 대부분 1~3회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등 당사자들 사이에는 근로계약…인정 (구제)경기2023부해7062023-05-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최종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2021. 12. 1.∼2022. 11. 30.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2023. 2. 28.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기각서울2023부해6792023-05-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2022. 6. 2.∼9. 30., 2022. 10. 1.∼12. 31. 두 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의 ‘계약종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기재된 부분에 자…기각인천2023부해1372023-05-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계약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기각경남2023부해1202023-05-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또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의 존재 여부① 이 사건 당사자가 근로계약기간을 2022. 3. 1.∼12. 31.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후 자동해약되며 이…기각전북2023부해522023-05-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근로자인지, 기간제 근로자인지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입사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이고, 근로자가 연봉협상 시기에 사용자와 작성한 계약서에 ‘연봉 계약기간’ 대신 ‘계약기…인정 (구제)경기2023부해5982023-05-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고용승계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경비용역계약서에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와 관련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아파트 관리주체가 입찰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기각경기2023부해7052023-05-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국공립고등학교인 사용자2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1의 산하 교육기관으로 사용자2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는 사용자1에 귀속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있…기각인천2023부해1482023-05-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① 단체협약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정년 초과자 재고용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이 있는 점 등을 …기각서울2023부해6632023-05-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2023. 1. 근로계약서가 유효한지①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1.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1. 근로계약 내용 중 계약기간만 이견이 있는 점, ③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기각서울2023부해6622023-05-0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