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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2024. 5. 17. '퇴사일자’, '퇴사일까지의 임금 및 경비 정산금액’, '퇴사’가 명시되어 있는 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점, ② 임금지급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인서 작성…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872024-1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4. 6. 24. 이 대리에게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은 후 이 반장과 박 이사를 통해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해고가 실제로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이 반장과 박 이사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는 사…기각인천2024부해6612024-1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재무제표상 매출, 고정자산, 유동부채 추이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3582024-11-29경영상해고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회사 취업규칙으로 '승무 전 회사 자체로 실시하는 음주 측정결과 0.03퍼센트∼0.08퍼센트 내 2회 …기각경기2024부해36492024-11-29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당사자 간 매월 1회 총 12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있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을 “공사현장의 을이 수행하던 업무의 공종 종료일”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 근로자…인정 (구제)부산2024부해7102024-1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 및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722024-11-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전보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미지급은 전보 처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불이익이라 볼 수 없고, 임금상당액의 지급은 민사소송 등 사법상 청구권 행…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572024-1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평균임금의 70%만을 지급하여 본 징계인 감봉보다 더 중한 급여삭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이와 같은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존재함나. 대기발…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4222024-11-2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동료직원과 쌍방 폭언ㆍ욕설ㆍ어깨충돌 행위, 승마회원 앞에서 무전기 투척행위, 마필을 무단으로 입실시키고 상급자가 마필을 퇴실시키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기각경북2024부해7902024-1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권고에 따라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근로자의 행위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 근로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원을 …기각충남2024부해9012024-1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이 존재하는지 여부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있어 피신청인 적격은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있는 바, 사용자2는 근로자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752024-11-2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2024. 6. 27. 전적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해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작성 과정에서 근로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 등을 요구하여 수정된 사실이 있는 등으로 볼 때 전적동의서는 유효한 것…기각인천2024부해7692024-11-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나 철회 후 복직명령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와 근로자는 2024. 8. 25. 자 퇴사에 합의하였으나 사용자가 퇴사일 도래 전 근로자의…기각서울2024부해34162024-11-2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과 사용자2 사이의 영업양도에 의해 근로자가 사용자2에 고용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1과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682024-1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주장에서 의문인 지점도 있어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해고하려고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달리 해고로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기각충남2024부해8902024-1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정당한지양○동 과장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권한 없는 자의 해고는 효력이 없으며 더욱이 이 사건 현장 소장이 해고통보를 한 사실도 발견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082024-1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정해진 시간 회사에서 근무한 점, ② 고정된 급여를 받고 근무시간이 연장될 시 추가적인 보수를 받은 점…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6282024-11-2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