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재무제표상 매출, 고정자산, 유동부채 추이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권고사직, 임원 및 간부급 직원 급여 감액으로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밖의 근로시간 단축, 일시 휴직, 희망 퇴직 등의 해고 회피 노력이 부족함

다.

판단: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재무제표상 매출, 고정자산, 유동부채 추이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권고사직, 임원 및 간부급 직원 급여 감액으로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밖의 근로시간 단축, 일시 휴직, 희망 퇴직 등의 해고 회피 노력이 부족함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ㆍ공정성 여부사용자는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은 근속 3년 미만, 부서별 균형, 업무 대체 가능 여부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선발기준이나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에게 임금삭감 동의 여부를 문의한 지 후 2일 후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점 등으로 볼 때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ㆍ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고, 근로자 대표도 선정하지 않았으므로 성실한 협의의무를 불이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