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③ 단체협약서…기각부산2020부해5842021-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승진심사는 노사합의로 체결된 승진에 관한 ‘합의서’와 그 합의서를 반영하여 개정된 ‘승진승급요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점, 관련 규정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은 없으며 이 사건 노동조…초심유지중앙2020부노2602021-01-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연장을 불승인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종료 후 30일이 경과한 …초심취소중앙2020부해15482021-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비번일 및 운휴일에 지속적으로 영업용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고 비번일 및 운휴일 사적 운행으로 LPG 가스를 유용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1년 1개…기각부산2020부해5852021-01-27횡령/배임
- 노동위노동조합이 제기한 이 사건 구제신청은 2020. 9. 9. 우리 위원회에 제기했던 충남2020부노53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과 같은 신청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미 판정이 이루어진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각하충남2020부노742021-01-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취업규칙상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징계처분인데, 직급, 직위의 변동이 없었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 바 없이 보직만 팀장에서 팀원으로 발령된 것이기…인정 (구제)부산2020부해5462021-01-27폭언/폭행
- 노동위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노동조합 활동을 억제하려는 시도, 수습직원 제도 운영의 부적절한 수행, 전문위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의 공정성 훼손, 전문위원과의 근로계약 체결 사실을 숨긴 채 이중 취업에 조력하고 부당…일부인정서울2020부해30252021-01-26비위행위
- 노동위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중대 교통사고 야기와 직무태만’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단…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462021-01-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정년 이후 재고용 의무,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기각경북2020부해7602021-0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6개의 비위행위 중 4개의 비위행위(① 상습 무단지각·외출·조퇴, ② 업무방해, 기관장 및 사무국장의 업무 지시 불이행, ④ 기관장에 대한 보고의무 누락…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5822021-01-21성희롱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 통보와 규정에 따라 전 직원에게 행한 차고지 입차 지시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중노위중앙2020부해1510/부노2422021-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배치전환은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점포 리뉴얼과 매장 구조 개편 및 인력 재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배치전환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급여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672021-01-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피신청인들이 신청인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등 교섭요구안에 대해 교섭하였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신청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ㆍ노동조합 사무실ㆍ조합활동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일부인정서울2020공정222021-01-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조직개편에 따른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스스로 연고지로의 전보를 희망한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은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근로자가 타지역으로…기각제주2020부해1862021-01-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부당정직: 일부인정, 부당배차: 각하, 부당노동행위: 기각 쟁점: 가. 징계(정직)가 정당한지근로자1 내지 2의 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판단:…일부인정경기2020부해14292021-01-15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 외 노동조합1 위원장과 신청 외 노동조합2 위원장에게 적용하는 일일 운송수입금을 각각 80,000원으로 감액하는 …기각전남2020부노962021-01-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 시 정규직 채용 없이 모두 계약직으로 채용해 왔던 점, 1년의 계약기간 중 일정금액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하는 사고 등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왔던 점, 매월 월간 인사보고 회의를 개최하…기각인천2020부해4132020-12-3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