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 일부기각, 일부인정부노 기각

판단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등 교섭요구안에 대해 교섭하였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신청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ㆍ노동조합 사무실ㆍ조합활동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만으로 곧장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