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업규칙상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징계처분인데, 직급, 직위의 변동이 없었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 바 없이 보직만 팀장에서 팀원으로 발령된 것이기에 강등의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이전 근무지인 ㈜벡○○의 팀장을 공석으로 두면서 팀장이 있는 누리마루로 전보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제보로 다른 근로자들의 인사발령 보다 우선 시행하면서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사실관계 확인 없이 조속히 시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인사발령으로 인한 직책수당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이 중대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은바 부당전보로 판단된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20. 8. 10., 2020. 8. 28. 행한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