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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복지관 위탁사업 수행과 관련한 사용자의 권한이 제약되어 있는 점, 근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복지…기각경북2023부해1872023-05-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들이 재계약을 하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들이 재계약을 하는 등…기각경기2023부해9202023-05-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승계 반대 의사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를 대체할 관리소장…인정 (구제)전남2023부해1942023-05-19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장비화재감시자로 근무하면서 1개월 단위로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점, ② 통상적으로 장비화재감시 업무는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상시·계속적인 업무로서 …기각경기2023부해8682023-05-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매월 단위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이를 무효로 볼 만…기각경남2023부해1382023-05-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① 요양원에 근무하였던 요양보호사들은 모두 1년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고,…기각경기2023부해8792023-05-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위탁운영 계약서에 고용승계의무에 관한 내용이나 이를 기대할 만한 내용이 없는 점, ②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평가항목 중 인력관리 부분의 점수가 수탁업체로 선정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각서울2023부해7272023-05-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또는 ‘공사 타절 또는 업무 종료’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가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인정 (구제)전남2023부해1872023-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① 근로자는 2022. 11. 23. 사용자에게 ‘계약만료로 2022. 12. 31. 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화재경보벨 관련 교육 도중 이사에게 교육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초심유지중앙2023부해3562023-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2에게 사용자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2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사용자1에게 위탁한 위탁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기각충남2023부해2592023-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현장소장은 그럴 의사가 없는데, 본사에서 근로자를 갱신시켜주지 못한다고 했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본사에서 모르고 있었다.”, “본사에서 직원이나 인사팀장, 본사 사장이 근로자에게 ‘…기각경기2023부해8732023-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촉탁직근로자로 재고용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촉탁직근로자로 재고용할지는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는바, 근로자에게는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초심유지중앙2023부해3472023-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2023. 2. 7. 팀장이 구두로 해고하였고, 현장소장이 2023. 2. 8. 근로자들에게 결정된 것이니 나가라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근로자들은 현장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 간에 체결된 근로…기각경기2023부해9142023-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심문회의에서 자신들이 일용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1일 단위의 출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일용 노무비 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회사 및 이전…초심유지중앙2023부해3432023-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지침에 따르면 특수운영직군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사용자 또한 갱신기대권…기각경기2023부해8702023-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이 해당 공사 종료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하고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였고, 사용자와 도급사 간에 잔여 공사를 포기하고 더 이상 공사를 하지 않기로 하는 ‘공사 타절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용자가 해당 …기각인천2023부해1422023-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여부사용자가 이전 수탁업체로부터 영업과 관련한 제반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며 양도받았다거나 고용승계 또는 고용승계의무를 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현장의 인력을 구성하기 위해…기각경남2023부해1422023-05-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었는지 여부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의 근…인정 (구제)전남2023부해1732023-05-1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