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촉탁직근로자로 재고용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촉탁직근로자로 재고용할지는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는바, 근로자에게는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를 촉탁직근로자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