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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신청 외 노동조합1에 노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버스사업조합연합회와 자동차노조연맹의 상호 합의에 따라 200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안으로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배제되어 있는 점, 사용자들에게 버스준공영제가 …기각경북2020부노1182021-03-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직원 폭행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명백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동료 직원 폭행행위는 직원 간 인화·단결 등 직장질서를 …기각경남2020부해5462021-03-05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1) 정직의 징계가 정당한지근로자1에 대한 정직의 징계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나. (근로자들)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정당한지재계약 관행 및 재고용을 위한 심사평가 기준을 마련한 사실에 비추…인정 (구제)경기2021부해372021-03-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① 근로자1이 담당하는 통근버스 운전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인 점, ② 사용자는 건강상 문제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재계약을 체결해 왔던 점, ③ 사용자는 인사평가 기준…인정 (구제)전남2021부해142021-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2006.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에 재계약 관련 절차 등의 규정이 있는 점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있다.나. 계약갱신 거절의 합…인정 (구제)전남2021부해132021-03-04비위행위
- 노동위액팅 누락 및 오류로 인한 경위서 작성 3회 초과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는 부당하고,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차별적으로 행해졌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132021-03-04비위행위
- 노동위견책-기각, 징계해고-인정, 부당노동행위-기각 쟁점: 가. 견책의 정당성근로자의 비위행위(불성실 및 저성과 근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견책은…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7602021-03-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2020. 3. 2. 체결한 단체협약 제13조에 조합대표자가 3명의 조합원을 지명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근로시간 면제자 3인을 지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행…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782021-03-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실상 별도의 사업장으로 취급되어 온 상황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경기지노위경기2021단위12021-03-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의 사유로 삼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나, 사용자가 징계의 근거로 사용한 CCTV 영상은 법에서 정한 CCTV 영상 이용 목적을 벗어나 사용자가 임의적으로…인정 (구제)경남2021부해152021-03-02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타법인 출자는 회사의 비공개 사안임에도 인터넷 카페에 이 사실을 적시한 것은 회사의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된 원인이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카페에 대표이사의 …기각서울2020부해32462021-03-02횡령/배임
- 노동위일일 업무보고 지시 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 전후로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이 사건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행한 일련의 행위를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부당노동…초심유지중앙2020부노3012021-03-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촉탁직 기간제 근로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의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는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과 어느 정도 확립된 관행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정당한 권리로 인정된다. 이 사건 근로자의 운행규칙 위반은 …초심취소중앙2020부해17982021-03-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회사가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장폐업인지 여부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나. 위장폐업인지 여부사용자가 새로운 기업을 설립…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502021-02-26경영상해고
- 노동위일부인정(부해: 인정, 부노: 기각, 각하)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단체협약상 재심사징계위원회 구성시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재심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사무국…인정 (구제)충북2020부해3552021-02-26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