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이 사건 근로자는 촉탁직 기간제 근로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의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는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과 어느 정도 확립된 관행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정당한 권리로 인정된다. 이 사건 근로자의 운행규칙 위반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이후 행한 계약갱신 여부에 대한 심사는 객관적 근거와 합리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자는 만 68세의 고령 운수종사자로서 이 사건 갱신거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권고와 시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행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불이익을 주려 하였다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