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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2022. 11. 1. 자 강등 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자 2022. 12. 19. 사용자가 팀장으로의 복귀명령을 하였으나, 동 복귀명령은 업무 내용이나 기존 혜택이 원래대로 복귀되지 아니하여 진…기각경기2022부해26292022-12-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징계로서 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는 직위나 직급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강등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에서 최근 1년간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팀원으로 인사발령 된 사례가…일부인정경기2022부해26002022-12-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① 근로자는 보안대장이라는 지위와 연장자라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게실 사용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②…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882022-12-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과 교원지위법이 적용되고, 교원지위법 제9조는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교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822022-12-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명령(전보 및 강등)의 정당성사용자가 영업부 내 자재팀을 신설하고 근로자를 자재팀의 팀장으로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인사명령 하기 전 사전협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근로자의 직급을 강등한 …일부인정서울2022부해25342022-12-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과 아파트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한 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 대해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한 것으로…일부인정중앙2022부해14082022-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 및 업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투서 내용상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여부 등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기각서울2022부해23262022-12-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전직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근로자의 근로 장소 및 내용에 변동이 없더라도 직군, 직렬 및 직종을 변경한 것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인사명령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함나.…기각서울2022부해25162022-12-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배우자는 경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①경리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532022-12-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하나의 사업장 해당 여부사업자등록은 별도로 되어 있으나 2개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2개 사업장 업무수행이 분리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다른 사업장 근로자 채용을 결정하는 등 2개 사업장을 일괄 관…인정 (구제)제주2022부해1472022-12-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귀하를 취업규칙 제75조제9항에 의거 사업운영상(경영악화)에 의한 감원을 사유로 2022. 9. 13.부로 해고예고를 통보합니다.”라고 해고예고통보를 하였을 뿐 근로자에게 해고일자를 명시하여…기각서울2022부해24562022-1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 사건 근로자가 노사 간에 체결된 것이라 주장하는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수탁컨소시엄)의 직인이 아닌 이 사건 근로자가 보관…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782022-12-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계약기간 종료 예정일은 2022. 10. 31.이었고, 근로자들은 2022. 10. 24. 자 해고가 부당하다고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인 2022. 10. 27. 구제신청을 하였…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5752022-1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실무책임자의 ‘권한 해임’의 정당성 여부① 표준업무방법서에 ‘실무책임자’는 간부직원 중에서 임면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비간부 직원’ 중에서 ‘실무책임자’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사정이 필요해 보이는 점, …인정 (구제)전남2022부해5742022-12-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현업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면 인사규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기발령이나 동 규정 제90조의 직권 정지를 하는 것이 합당하나, 징계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근로자를 …인정 (구제)강원2022부해2142022-12-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병동당직의와 내과 과장 등을 채용함에 있어 공고된 채용 계획과는 다르게 병원장 김○○이 단독으로 면접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에 맞춰 외부 면접위원 평가표가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사실을…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452022-12-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인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근로자가 담당하는 ABM 업무의 수행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한국 내 ABM 업무’와 ‘일본 내 ABM 업무’의 구분이 있지 않은 점, 조직 전체로 보면 A…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3892022-12-20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