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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4. 4. 중순경 다시 회사에 출근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2024. 6. 18.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지급을 신청취지로 하는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922024-1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사내 공지로 직원들에게 2024. 8. 급여 지연 지급을 안내한 점, ② 사용자가 사업중단 결정 후 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하자…기각서울2024부해37012024-1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건네 준 사직서에 퇴사 일자와 퇴직 사유를 자필로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가 진의 아…기각경기2024부해39342024-1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업장 경영악화는 사실로 판단되고,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및 청산절차 과정이 위장폐업이라고 볼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원직복직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제이익이 없음. 또한 당…기각경기2024부해39902024-12-18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이 아님을 명시한 위탁 계약을 체결한 점, 스케줄러로 사용자가 방문판매 할 기…기각부산2024부해6132024-1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함. 근로계약서에는 “상기의 계약기간 중이라도 '을’…기각경기2024부해39912024-1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2016~2023년 직무 관련 접대ㆍ향응 수수 15건(금3,233,000원) 및 해당 업체 특혜 제공, 계약 업무 관리 부적정으로 금 3,390,000원 상당의 손해 야기, 자재 임의 사용,…기각경기2024부해39922024-12-18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2024. 8. 2.. 2024. 8. 5. 발송하였고, 2024. 8. 5. 문자메시지로 해고통지를 하였으며, 근로자가 2024. 8. 6. 업무용…일부인정경기2024부해34012024-12-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쟁의행위 기간 중 희망퇴직 시행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당한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반노동조합적 언동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나. 쟁의행위 기간 중…기각서울2024부노1032024-12-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권한 없는 근로자가 회사 소유 영상채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2차례 변경하고 이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고 인증 전화번호도 아무도 모르는 지인의 것으로 입력하였으며 본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각서울2024부해36992024-12-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업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삼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나, 관리비 미납세대에 대한 독단적 단전 단수 지시, 타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한 행위, 업무시간…기각경기2024부해39442024-12-18비위행위
- 노동위○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근로자의 퇴직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가 종료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반증을 찾기 어려운 바,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기각울산2024부해2592024-1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와의 통화내용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간 면담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근…초심취소중앙2024부해15472024-1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이를수행한 점, ② 행정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새로운 근로계…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6762024-12-17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명백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해…인정 (구제)부산2024부해7362024-1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등에 근거할 때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시용근로자임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있는지고객사의 담당자 교체 요구가 전적으로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6842024-12-17수습해고
- 노동위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서면 통지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2개월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수습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6942024-12-1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4. 6. 26.과 6. 27. 사용자에게 퇴직일자를 일임하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이에 따라 사용자는 2024. 7. 7. 근로자에게 2024. 7. 10. 자 퇴직일을 통지하고, 202…기각서울2024부해36692024-12-1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