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원문 미확인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 2024-12-18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592

초심유지대표 유형해고부존재/사직해고

AI 분류

해고

핵심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4. 4. 중순경 다시 회사에 출근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2024. 6. 18.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지급을 신청취지로 하는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바, 구제신청 전 이미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존재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판정 요지

구제신청 전 사용자의 재입사 제안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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